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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개발 절차

가로주택 개발 절차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법 제13조 제1항]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아닌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X

추진 위원회 구성

[법 제13조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함
운영규정(안) 작성

동의서 청구

[법 제13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법 제13조 제2항]

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 소유자 명부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구청장)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법 제69조 제1항]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법 제69조]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의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 기관

조합설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동의서 징구

[특레법 제23조, 제20조 제16항]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동의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이상의 동의)

동의내용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사업완료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정관에관하여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필요

창립총회

[특례법 제23조]

조합을 설힙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8/10이상 토지면적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특례법 제23조 규칙 제9조]

제출서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조합원 명부
조합설립 동의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 회의록(명부포함)
대의원 선임자의 자격증명서류
사업계획서

통지/열람

(시장 군수)

[시행령 제20조]

대상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법인등기

[도정법 제38조 준용]

조합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기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 선정

[특례법 제20조,제21조]

조합설립인가 받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 관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총회 의결

[특례법 제26조]

지방건축위원회 심릐를 신청하기 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비사업비가 10/10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건축심의

(시장/군수)

[특례법 제26조,제27조]
(* 필요시 통합심의 진행)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함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그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매도청구 촉구

[특례법 제35조]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사업시행자(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 토지소유자)

[특례법 제28조]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

통지/공고내용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심의결과를 통지받은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분양신청기간,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신청

(토지소유자 시행자)

[특례법 제28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3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가능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전준비

LH 매각여부,지정정리 여부, 토지등소유자의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여 사업시행인가 도서 작성후 협의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 포함)

[특례법 제30조,영 제27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사업시행기간 동안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범죄예방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계획
정비사업비
분양설계등 관리처분계획
시 도시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인가 및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총회

[특례법 제29조,특례법 제3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결
단, 정비사업비가 10/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2/3이상 찬성의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 시장 군수)

[특례법 제29조]

제출괸 날부터 60일이내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시장 군수,14일 이상)

[특례법 제29조]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이주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주계획을 수립 '임시거주시설'의 공급여부, 월세 및 임차보증금지원 확인

철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 후 해당 건축물 철거 가능
철거계획서 작성 수목이식/지장물 이식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

현금청산/매도청구

[특례법 제36조]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착공및 분양

착공 준비

감리사 선정
간축 감리(토목,설비 포함)소방, 전기,통신등

감리 계약 체결

일반분양

[제54조 준용]

토지소유자 분양

[특례법 제3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 방법 시기 절차
주택공급 방법 절차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수 있음

착공 신고

[건축법 제21조]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 신청

[특례법 제39조]

신청서류
준공인가 신청서
준공인가서
건축물, 정비기반시설등 설치 내역서 공사감리자 의견서

준공검사 실시

(시장 군수)

[특례법 제39조]

지체없이 준공검사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수 있음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 군수)

[특례법 제39조,영 제36조]

공사가 완료된 때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목적 및 개요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준공인가 연월일
준공인가 내역

등기촉탁

[법 제56조]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가 있을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조합의 청산 및 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