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도시관리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법 제13조 제1항]

시장•군수 주택공사가 아닌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설립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X

추진 위원회 구성

[법 제13조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함
운영규정(안) 작성

동의서 청구

[법 제13조 제1항]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 가능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법 제13조 제2항]

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 소유자 명부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승인(구청장)

<추진위원회의 업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 조합
설립의 추진을 휘하여 필요한 업무
조합설립 창립 총회 준비
조합정관 초안 작성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법 제69조 제1항]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대행[법 제69조]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 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
등록의 예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건설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 기관

안전진단

안전진단 제외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노후 불량건출물 수 기준 충족 시 잔여 건축물

안전진단 신청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법 제13조 제2항]

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 소유자 명부
토지등 소유자 동의서
위원장및 위원의 주소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전 심사

(시장•군수)

[법 제12조 제3항]

평가분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판정유형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실시

안전진단기관 지정

(시장•군수)

[법 제13조 제2항]

안전진단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안전진단

[법 제12조 제4항]

평가분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종합판정

[법 제12조 제5항]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및 지역의 여건등을 검토하여 주택건축 사업 시행여부 결정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조합설립

[법 제16조 제1항]

동의서징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2항]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동의내용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 금액
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준
조합정관

주택재건축 사업
공동주택구분 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구분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

창립총회

[법 제4조 제1항]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조합장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조합설립인가 신청

[법 제16조 제1항]

안전진단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인가

[법 제16조 제1항]

처리기한 60일

통지/열람

[법 제16조 제1항]

대상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판정유형
유지보수
조건부재건축
재건축

공동 사업 시행자 선정

[법 제8조][영 제14조]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주택공사 등 공동사업 시행가능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군수•주택공사등 공동사업 시행가능

시공자 선정

[법 제11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
(토지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후)
*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

매도 청구

[법 제39조]

재건축에 한함

절차
대상자 확정
변호사 선임
최고서 및 소재기
시가감정
공탁
판결,항소

사업시행인가

타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등

환경, 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문화재지표조사

조사대상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의 새행일
(1997.7.1)이후 시행하는 사업면적
3만㎡ 이상의 건설공사

사업시행계획 작성

[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계획
주민 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대책
임대주택 건설 계획
높이 및 용적률에 관한 건축계획
페기물 처리계획
교육환경 보호 계획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행자 시장 군수)

[법 제28조 제1항]

신청서류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명부
(주택재건축사업 제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사업시행 계획서 등

동의조건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름

공람공고 및 의견 청취

(시장•군수, 14일 이상)

[법 제31조 제1항]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

[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제외
경미한 변경시 시장•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구역에서 200m이내에서 교육시설이 있을경우 해당지역 교육감또는 교육장과 협의

사업시행인가고시

(시장•군수)

[규칙 제9조 제3항]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 인가일
건축물의 명세서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정비기간 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 계획

분양신청의 통지/공고

(시행자→토지소유자)

[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 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21일 이내

통지/공고 내용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디지/건출물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

(토지소유자→시행자)

[법 제46조 제2항]

분양공고 기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종전자산 평가/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법 제48조]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영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조합)

[법 제48조]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토지/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의외 권리 명세

조합원 총회의 결의 공람/의견 청취

[법 제49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 전 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의견 청취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법 제48조 제1항][규칙 11조]

신청서류
신청서
관리처분 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 변경, 중지 페지의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고시

[법 제12조 제1항]

30일 이내에 인가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통보/통지

[법 제12조 제3항]

시행자는 분양신청한 자에게 통지

통지내용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분양대상자별 종전/종후 자산 가치산정액등

이주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금융기관 선정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철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경우 소유자 동의후 해당 건출물 철거 가능
철거계획서 작성 수목이식/지장물 이식

수용/사용

[법 제37조][법 제38조]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음
(단, 건축물은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한함)

착공 및 분양

착공 준비

감리자 선정
건축 감리(토목,설비포함) 소방,전기,통신 등

감리계약체결

시공 보증

[법 제51조 제1항]

시장 군수,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도급을 받은 공사의 시공 보증을 위해 시공 보증서를 제출

착공신고

[건축법 제46조]

분양계획서 작성

[법 제46조,47조][영 제47조,48조]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의견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람요지와 장소 공고

토지소유자 분양

[법 제50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

(조합 구청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는 제외
경미한 변경 시 시장 군수에게 신고
사업시행구역에서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일반분양

[법 제50조 제4항]

아파트 및 상가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8조 준용
과밀억제 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후 분양(전체 공정 80% 후)

사업의 완료

준공인가 신청

[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고시일(재건축)사업은 시공사와 계약 체결일부터 21일 이내

통지/공고 내용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분양신청서
분영신청기간 및 장소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준공검사 실시

(시장 군수)

[법 제46조 제2항]

분양공고 기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양신청 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중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 군수

[건축법 제48조]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확정측량 및 토지분활

(시행자)

[법 제48조 제1항]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종전 자산의 토지/건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
종비사업비 추산액 등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 명세

이전고시/보고

[법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경우는 제외
경미한 변경시 시장 군수 에게 신고

등기촉탁

[법 제56조]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이전의 고시가 있는 때부터 등기가 있을떄 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조합의 청산 및 해산

좋은도시관리

정비사업 안내

재개발·재건축 절차